내수활성화 대책, 숙박비 3만원 및 소상공인 휴가비 10만원, 대체공휴일 확대 등 주요 내용은?

 3월 29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취약부문에 대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내수활성화 대책이 나온 배경과 어떤 대책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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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배경은?

▶2022년 4분기 이후 소비 회복세 둔화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과 소상공인 부문 어려움 지속

 정부는 2022년 민간소비가 방역조치 완화로 큰 폭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4분기 이후 기저효과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소비회복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실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해서 2사 분기에는 2.9% 상승, 3사 분기에는 1.7% 증가세를 보였으나, 4사 분기에 와서는 0.4%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등 대면서비스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방한관광객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국내소비도 위기 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대면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 관광 서비스업 생산 추이와 외국인 국내소비 추이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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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수활성화 추진방향

▶물가안정 기조하에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추진
▶민관협력 기반, 릴레이식 관광, 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공 및 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소상공인 상생지원 및 생계비 부담경감 방안 병행

 

 1) 내수 붐업 패키지 마련

 정부는 메가이벤트, 기업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관광을 본격 활성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50여 개의 메가이벤트를 릴레이로 개최해 관광붐을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즉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K-POP 콘서트, 청와대 관광상품, 여행박람회, 국제회의, 여행 가는 달,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대규모 문화 및 체육행사 연속 개최 등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대적 할인행사도 진행합니다. 각종 이벤트 및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 패션, 가전, 면세점, 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료 : 내수 붐업패키지 행사 계획(기획재정부)

 

 

 2) 알면 돈 되는 실속 정부지원

▶ 600억 원 규모 지원 : 숙박 33만 원, 유원시설 1만 원 할인쿠폰 제공, 철도 지역관광결합형 KTX 최대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2만 원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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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숙박 및 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과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숙박 3만 원 할인, 철도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 캠핑장 등 이용 완료 시 1만 원 포인트 등이 지급됩니다. 

 

*자료 : 실속 정부지원 (기획재정부)

 

 3) 지역축제 스케일업 및 광광 콘텐츠 확충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통합 홍보 페이지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프로그램으로 드론쇼, 야간 수상레저, 문화재 야간개장 연계, 야간관광 특화도시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K-마리나 루트 구축 등도 추진합니다. 

 

 

 4) 국내소비 기반 강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 상향(4월부터 연말까지)
▶대체공휴일 확대 :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까지 확대

 

 이 부분도 국민들의 관심사로 보이는데,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과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을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확대합니다. 

 5) 방한관광객 1000만 명 회복과 지역 및 소상공인 상생지원방안 마련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 중국, 동남아, 일본 등 국제 항공 노선을 증편해 관광활성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K-POP, 먹거리, 의료, 쇼핑, 뷰티 등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하여 1000만 명의 방한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지역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동행축제를 3차례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 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나아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 전기 및 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LH공사) 등을 추진합니다. 

 

 그 외에도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과 세제혜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등의 서민 주거안정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먹거리, 통신, 금융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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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치며

 정부의 대책은 관광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과 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되어 광범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취지는 좋으나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내수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향후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광이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면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