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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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8. 3. 16:54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했을 때, 기존 농막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건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촌 또는 귀농을 준비하시거나, 농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촌 체류형 쉼터가 농막과 다른 점은 바로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한데 반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숙박 및 거주가 가능하고, 주차당도 1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일정 면적이상의 영농활동은 의무화입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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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살 수 있다고?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5. 29. 22:31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9일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한 정책 중 신혼부부라면 눈여겨볼 정책이 바로 장기전세주택(SHift) Ⅱ입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있지만 서울시 거주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Ⅱ란? *입주 대상 :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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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화화 특별법 등 정책 한눈에 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5. 7. 18:37
철도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지만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은 2025년 1월 31일부터입니다. 철도지하화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과 국토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내용 이 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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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과 의무사항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4. 23. 10:56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와 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정부에서는 등록할 경우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내용과 의무사항,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지방세)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전용면적 40㎡ 이하, 40~60㎡ 미만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액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가 경감됩니다. 전용면적 60~85㎡ 까지는 취득세가 50% 경감이 됩니다. 세제 지원 요건은 공동주택을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