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
병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필수, 바뀌는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내용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5. 21. 12:04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되어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혼선을 빚었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즉, 새롭게 바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제도의 악용사례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
-
디딤씨앗통장, 2024 지원 대상 확대 한눈에 보기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4. 8. 17:35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딤씨앗통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 중,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을 마련토록 하게 위해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소득이나 연령기준 때문에 대상이 되는 아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전반적인 개요, 바뀐 대상 기준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 후원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씨앗 근거와 주요 연혁은?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로 추진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
-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입주자격 등 알아보기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3. 27. 14:57
노인 인구 1천만이라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노인과 관련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정책이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2015년 폐지가 되었던 터라 재도입에 대해 시장에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도입 이유와 과거 분양형의 폐지 사유, 실버타운 입주자격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이유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증가 정부는 분양형을 재도입하는 이유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즉, 2024년 2월 기준 노인이 981만 명이나 되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는 인구학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1,051만(20.3%),..
-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2. 11. 20:59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 2월 분부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체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