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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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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허가대상·토지이용 의무기간, 2023년 서울시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은?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4. 7. 00:10
서울시는 4월 5일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구에 속한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들은 2024년 4월 26일까지 1년간 더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와 지정권자, 허가대상 계약, 허가대상 토지면적, 토지이용 의무기간과 서울시 허가구역 현황, 2023년 강남 등 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의미와 지정권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