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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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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4>,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목적과 차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1. 16:06
교육세의 목적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끔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본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많은 부분을 교육세(educational taxes)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이고, 부가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세는 우리가 납부하는 여러가지 생활세금에 부가적으로 납부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라고 부르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세법 제1조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