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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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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압류가 가능할까?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연금 2023. 3. 14. 23:1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가입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금여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통장을 통해 수령받는 돈이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분들 중에 압류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과 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도 압류가 가능한가?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수급권 압류(X), 지급된 연금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급여 압류(X),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 압류(X) 국민연금법에서는 수급권과 지급된 연금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급여,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될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 ※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