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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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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과 거래현황, 실거주 의무 기간 폐지 시기는?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3. 26. 16:26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가 관련 법이 통과될 시 3월 말부터 완화가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내에 공포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제한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매제한 완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일(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는 전매제한도 담겨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