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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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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2. 12. 20. 23:22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최근 감사원이 전 정부의 부동산 가격 등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하면서 다시 한 번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복지 등 행정 목적에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분에 적용되고, 공시가격은 주택분에 적용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세분화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