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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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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공매도 제도, 2023년 주식시장 전망생활 속 세금과 경제/경제와 금융 읽기 2023. 1. 2. 16:53
공매도의 정의와 순기능 및 역기능 한국거래소에서는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를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 침체기에 악성 공매도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불법 공매도까지 발생하는 역기능이 너무 커서 과연 공매도가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