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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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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및 2단계 비교,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보장기간 등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2. 6. 23:00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 동안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내용 1) 기간 및 시범지역 1단계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7월 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되는 기본자격은 지역거주자 또는 지역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만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