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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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10>,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가업상속공제, 2023년 바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27. 15:03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춰 경영 노하우의 축적과 전수, 안정적인 고용 승계 등을 위해서입니다. 독일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도입되었으나 2007년까지는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미미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늘려왔습니다. 2023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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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7>,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통계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4. 15:51
현금영수증제도와 발행대상 현금영수증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 조항에서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이상 현금결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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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6>, 담뱃값과 세금,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3. 08:00
우리나라 흡연율 우리 주변에 흡연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가 있으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연거리나 시설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서는 흡연하는 모습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흡연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현재 흡연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흡연율은 20.6%, 남자 흡연율은 34%, 여자 흡연율은 6.6%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추이를 봤을 때는 전체는 물론, 남자와 여자 모두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통계에서의 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 5갑(1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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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 <5>, 세금포인트 제도 부여 대상과 기준, 조회 및 사용방법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2. 08:00
세금포인트 제도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고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땀흘려 번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세금포인트 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 국민들도 있지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정의를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납부를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볼 수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과 시점, 기준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은 개인은 모든 납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