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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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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특별법 적용대상과 추진체계, 특례 및 지원사항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2. 8. 15:12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노후화 된 1기 신도시가 대상이 되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진 배경을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의 부족, 주차난,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요구가 높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으로는 정비가 어려워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 특별법 적용대상 국토부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노후계획도시 기준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