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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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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4. 2. 11. 20:59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 2월 분부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및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체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