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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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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화화 특별법 등 정책 한눈에 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4. 5. 7. 18:37
철도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철도나 도로 지하화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지만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은 2025년 1월 31일부터입니다. 철도지하화는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으로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법과 국토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 ▶종합계획의 내용 이 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