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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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6>, 담뱃값과 세금,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3. 08:00
우리나라 흡연율 우리 주변에 흡연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가 있으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금연거리나 시설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서는 흡연하는 모습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흡연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현재 흡연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흡연율은 20.6%, 남자 흡연율은 34%, 여자 흡연율은 6.6%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추이를 봤을 때는 전체는 물론, 남자와 여자 모두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통계에서의 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 5갑(1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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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 <5>, 세금포인트 제도 부여 대상과 기준, 조회 및 사용방법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2. 08:00
세금포인트 제도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고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땀흘려 번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세금포인트 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 국민들도 있지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정의를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납부를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볼 수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과 시점, 기준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은 개인은 모든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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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4>,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목적과 차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1. 16:06
교육세의 목적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끔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 본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재정의 많은 부분을 교육세(educational taxes)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이고, 부가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세는 우리가 납부하는 여러가지 생활세금에 부가적으로 납부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라고 부르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세법 제1조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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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3>, 맥주 소비량과 세금, 주요국 주류 과세 방식과 맥주 세율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2. 12. 10. 14:25
맥주 소비량,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맥주를 마시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호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가 맥주를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치맥(치킨과 맥주)’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맥주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맥주사랑은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데요 2022년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코스닥 맥주 회사인 제주맥주가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맥주를 마실까요? 2022년 9월 22일 김상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소주, 맥주 반출량 및 수입량은 소주 22.9억병(360ml 기준), 맥주 35.9억병(50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고 합니다. 즉 성인 1인당 1년 평균 소주 52.9병, 맥주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