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 막내아들로 본 재벌의 공과, 경제력 집중 문제

 재벌의 정의

 요즘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최고시청률이 무려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요금 웹툰에서 인기 있는 회귀물을 주제로 한 내용이라점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벌가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흥미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벌(財閥)이라는 용어는 과거 일본에서 시작된 말로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영어 사전 또는 외국 백과사전에 우리말 그대로 'Chaebol'로 등재될 만큼 한국에서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재벌의 의미를 ‘재계(財界)에서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기업가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학문적으로 재벌 또는 재벌그룹이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경제적 규모, 총수일가의 그룹 소유 및 지배, 기업의 집단화라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재벌 총수일가가 그룹을 소유 및 지배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이 재벌그룹이고 총수일가가 없는 포스코, KT와 같은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대기업 집단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재벌의 공과

 재벌들은 공과가 있습니다. 물론 재벌을 보는 학자들이나 사람들 마다 다르겠지만, 기업가 정신과 기술혁신 등을 바탕으로 생산과 수출,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공은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금융과 조세지원 등 특혜를 받아 급속히 성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1960년 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들은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들이 중심이 되어 끌고 가는 경제구조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벌로의 경제력이 쏠려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 또는 과오는 크게 자연인인 재벌 오너일가(총수일가)와 법인인 재벌그룹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재벌 오너의 문제는 황제경영, 경영권 세습,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사익편취, 횡령과 배임 등의 경제범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그룹의 문제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구분	2012년				2022년
	자산 총액 (조원)	GDP 대비 비중(%)	매출 (조원)	GDP 대비 비중(%)	자산 총액 (조원)	GDP 대비 비중(%)	매출 (조원)	GDP 대비 비중(%)
1대 재벌	256	18%	273	19%	484	24%	379	18%
10대 재벌	990	69%	1,019	71%	1,719	84%	1,292	63%
30대 재벌	1,318	92%	1,324	92%	2,217	108%	1,593	77%
GDP(명목)	1,440조원				2,057조원

 2012년 GDP대비 자산총액 비중을 보면, 1대 재벌이 18%, 10대 재벌 69%, 30대 재벌 92%로 쏠려져 있습니다. 매출액 비중 또한 1대 재벌이 19%, 10대 재벌 71%, 30대 재벌 9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022년에 와서는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이 1대 재벌이 24%, 10대 재벌은 84%로 높아졌고, 30대 재벌은 108%로 GDP를 뛰어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재벌들에게 쏠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느 한쪽으로 쏠려있는 구조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몇몇의 재벌그룹들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핀란드 노키아의 사례 또는 과거 우리나라 대우그룹 등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벌들로 쏠려있는 경제구조는 재벌들이 사장에서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쉽게 진출하거나, 성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벌들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벌들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재벌들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시장경제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등의 법제도를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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