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진행 상황과 정부정책,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 병력자원의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보다 인적자원이 많은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상황

 2022년 12월 28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주요 인구구조 변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출산 지표인 합계 출산율은 2021년은 0.81명까지 하락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했고,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2070년에는 3,766만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 고령사회화가 41.5%로 진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초고령사회는 고령자비중 20% 이상을 의미합니다. 덧붙여 2022년 고령자 비율은 17.5%이나, 2070년이 되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은 2030년이 되면 2020년 대비 41.5% 감소, 대학생은 22.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세 남성의 병역자원 또한 급격한 감소로 2020년 33.4만 명에서 2040년은 15.5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지역도 2022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49.6%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입니다. 이에 따른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설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는 2022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진입은 정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경우 전 세계의 최하위권에 속하고, 노령인구 비율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 경제성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의 예산 중 많은 비중을 복지예산 중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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