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로 본 소상공인 부채 등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 외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개요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작성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입니다. 법적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와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일반통계에 따릅니다. 조사주기는 1년(22,6.15.~7.22)이고, 대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11개 산업의 약 6.5만개 업체입니다. 

C. 제조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I. 숙박‧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과학‧기술업, N. 사업시설‧지원업, P. 교육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업, S. 수리‧기타서비스업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이번 2022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실태조사 잠정결과는 2021년 통계치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주요 발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개로 전년 대비 0.2%(1만개)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6%, 2.2만개↓), 제조업(-1.0%, 0.5만개↓) 등은 감소했으며, 교육서비스업(6.4%, 1.1만개↑), 건설업(3.2%, 1.4만 개↑)등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의 경영상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감
사업체당 보유 부채액	1억7,500만원 : 전년대비 4.2%(700만원) 증가
사업체당 연매출액	2억2,500만원 : 전년대비 2.9%(600만원) 증가
영업이익	전년대비 39.8% : 800만원 증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는 경쟁심화(42.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2.0%), 방역조치(15.7%) 순이었습니다. 방역조치가 15.7%인 것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자 연령 분포는 50대(30.8%, 126.8만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 40대 이상 대표자는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30대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의 증가 비율이 11.7%로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며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소상공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 대표자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금리인상과 같은 경제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자가 조기 은퇴하여 소상공인으로 유입되는 경제적 구조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분석결과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제회복에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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