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경제, 2023년 경제전망

2023년 경제전망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2023년 경제전망도 발표했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2022년 2.5% 보다 0.9% 낮은 1.6%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는 10만명으로 예측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둔화 등에 따라 3.5%로 전망해 2022년 5.1%에 비해 다소 낮았다. 경상수지는 2022년 220억불에 비해 2023년은 210억불로 예측하여, 흑자폭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경제전망 수치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목표로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을 내세우며,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4대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선 거시정책 조합, 금융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서민과 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부동산 시장 연착륙(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해제, 공급기반 위축 방지 등), 에너지 위기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선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한다는 계획이고, 이외 민간중심 활력제고와 미래대비 체질개선 정책은 그림과 같다.

윤석열 정부 4대 경제정책 방향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민생경제

정부의 2023년 민생경제 회복지원 정책은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경감, 약자복지 확충, 소상공인 지원강화 정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연장(’~23.4),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감면(15%) 조치 연장, 농축수산물 할당관세와 예산지원, 수급관리 등으로 가격 안정 도모,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정책으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80%)을 6개월 연장,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취약계층의 에너지‧먹거리‧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4억원으로 상향,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대응 정책과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평당 13만원)과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도 제시했다. 그런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시한 정책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고,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들은 다소 미흡해 고금리, 고물가,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12.20 - [생활 속 세금과 경제] -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2022.12.15 - [생활 속 세금과 경제] - 재벌집 막내아들로 본 재벌의 공과, 경제력 집중 문제

2022.12.13 - [생활 속 세금과 경제] - 생활 속 세금<6>, 담뱃값과 세금, 흡연율과 담배 판매량

2022.12.14 - [생활 속 세금과 경제] - 생활 속 세금<7>,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