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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와 이륜차 번호판 개선 등 교통감소 대책 보기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2024. 5. 23. 11:42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4년 5월 20일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페스이북을 통해 비판 의견을 내자 사회적으로 더욱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뒤늦게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파가 가시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국토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한 배경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