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와 이륜차 번호판 개선 등 교통감소 대책 보기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4년 5월 20일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페스이북을 통해 비판 의견을 내자 사회적으로 더욱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뒤늦게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파가 가시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

 

 국토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한 배경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29.2%(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709명에서 2023년 74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1.5%로 전체 교통사고 25.5% 대비 높은 수준이고, 치사율도 1.5배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체 및 인지능력을 고려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 고위험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국토부는 고령자의 운전사고 문제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를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고위험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위험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정책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R&D, ~’ 24년), ▲ 면허 자진반납 지속 추진(교통비 지원, 24년), ▲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 강화(방안 마련, ‘24.9월) 등을 제시했습니다. 

 

 *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란? 현재 하고 있는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의 검사를 말합니다. 현재는 65~69세에 대해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3. 정책에 대한 비판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9,614건으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에서는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R&D를 하고 2025년부터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기타 음주운전 행위 근절과 번호판 개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 많지만, 눈에 띄는 정책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자)는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2024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과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검정 및 교정 시기,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2024. 10월 예정)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장착(50대)을 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이륜차 번호판 개선

 정부에서는 단속 장비의 후면 번호판 인식률 개선을 위해 번호판 규격 및 문자크기를 확대합니다. 2024년 9월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

 

 5. 교통사고 감소대책 개요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사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38% 감축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앞서 제시한 정책을 포함하여 교통약자, 취약분야, 사업용 차, 도로안전, 안전의식 등에 대해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각각 23%, 15%로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8%의 1.9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책을 설계할 때는 보다 치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와 같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보다 정교하고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