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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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종부세 인상 검토 배경생활 속 세금과 경제/세금 이야기 2023. 3. 19. 20:41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 주택자에 대한 중과해제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종부세가 20% 중반 이상 줄아 들것으로 보이자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여건, 부동산 가격 변동,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수를 상향하려면 과세표준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폐지시키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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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적용 기한 완화, 취득세 및 양도세, 종부세 특례 적용 기한 3년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1. 12. 10:54
정부에서는 2023년 1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변경되었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내용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그 외 지역은 3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또는 장특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종부세는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