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큰증권 전자증권법
-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시대 도래, 규율체계와 거래, 도입일정 등 알아보기생활 속 세금과 경제/경제와 금융 읽기 2023. 2. 7. 12:08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 6일 일명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고, 국민들 또한 관심사가 몰린 상황입니다. 1. 토근 증권의 정의와 규율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정부에서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나아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즉 가상자산과는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큰 증권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것은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