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정보 및 건축비 가산생활 속 세금과 경제/쌈박한 부동산 이야기 2023. 1. 26. 06:00
2022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50만대로 거의 국민의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아파트도 주차난이 일어날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일 수록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2중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야지만, 정부 권한으로 하는 만큼 예고 기간이 끝나면 시행될 것입니다. 1. 입주예정자 : 주차공간 정보 사전 확인을 통한 아파트 선택 가능 2023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성능등급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는 사전에 주차 공간 정보를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 도시가스요금 할인 및 환급 대상과 한도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공공요금 2023. 1. 25. 16:39
최근 잦은 한파로 도시가스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요금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도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난방 습관 문제도 있지만,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요인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1. 도시가스요금 추이 도시가스요금 최근 반년 동안 2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의 경우 516mj 당 가격이 2022년 6월 8,195원에서 2022년 12월 31일 1만 161원으로 평균 24%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가정용 취사 516m_j 당 평균 가격 (행정안전부) (단위 : 원) 시도/연월 2022년 06월 30일 2022년 12월 31일 인상률 서울 8..
-
2023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과 수급자 재산 산정기준 완화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3. 1. 25. 06:00
2023년 상반기부터는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기준)됨에 따라 생계급여액 또한 인상이 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체적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어 2023년 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194만 4,812원에서 6.84% 인상된 207만 7,8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
-
2023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4억 미만으로 완화 및 최대 지급액 10% 인상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국민복지 2023. 1. 24. 10:40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신청자격이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각각 만족해야하며, 신청제외자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