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정책 한번에 정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로 난방비(가스요금) 절감가능?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난방비 폭등에 대한 이슈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이슈로 인해 얼마 전 언론사에서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대해 정부가 교체 보조금을 축소해 난방비 절약을 방치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해 해명을 하며 급하게 대응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정책과 보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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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보일러 효율

 환경부는 2023년 2월 1일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의 효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가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탄소(CO2)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1대당 연료비 연간 최대 44만원 절약

 

*자료 : 친환경 보일러 효율 (2023. 2. 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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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1) 일반가구

▶2021년까지 대당 20만원 → 2022년부터 대당 10만 원 지원 : 감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구는 기존에는 보조금을 20만 원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는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또는 교체 시 대당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 저소득층

▶*저소득층 2020년까지 50만원 →2021년부터 대당 60만 원 지원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 교체 시 무상교체]
 ** 단 특정제품 교체 시 무상교체가 가능(제조 및 판매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비 발생 할 수 있음
▶저소득층이 세입자인 경우도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시 60만 원 지원
 *단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 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은 2021년부터 10만 원 증가한 6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가구의 보조는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더욱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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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보일러 지원 추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 추이 : 2021년 27.9만대 → 2022년 37.3만대 →2023년 52만대 계획  * 저소득층 지원 추이 : 2021년 3,326대 → 2022년 9,068대

 정부 통계에 따르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일반가구에 대아 10만 원으로 보조금이 줄어 교체 물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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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21년 10월 2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서울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저녹스 제품) 보일러만 제조 및 공급,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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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조금 지급 대상인 환경표지인증제품 검색 방법

 보조금 지급 대상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https://www.greenproduct.go.kr/boiler/main.do)'에서 제품을 검색해 보시면 인증업체와 모델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그림 : 친환경 보일러 제품 검색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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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 신청 방법

▶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환경표지인증제품

 친환경 보일러인 콘덴싱 보일러의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홈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일러 설치 전 신청과 설치 후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환경표지인증제품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위한 보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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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금 신청 절차(온라인)

 보조금을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표지인증제품 보일러 설치를 하고, 보조금 지급 확정이 날 때까지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2) 보조금 신청 서류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와 오프라인 신청 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필요 서류
On-Line 신청 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시스템 신청용)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Off-Line 신청 시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해당시) 저소득층 증명서류 (해당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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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친환경 보일러 가격

 친환경보일러의 가격은 경동나비엔, 린나이, 귀뚜라미 등 회사 및 제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선호하는 회사가 다르고 제품또한 다르리라 봅니다. 가격은 50만원 이상 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보통 70만원 수준의 보일러가 많은것 같습니다. 각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평수별, 제품별로 비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림 : 친환경 보일러 예시(린나이)

 

 

 최근 가스요금 폭등으로 친환경 보일러의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관련 법률 통과에 따라 의무화도 된 만큼, 보일러가 오래된 모델이라면 교체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지원으로 난방비의 부담 완화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가스요금 등 난방비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02.05 -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공공요금] - 난방비 지원금 보조금24로 확인 및 신청하기, 취약계층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인방법

2023.01.29 -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공공요금] - 도시가스요금 인상,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활용하기

2023.01.25 - [알면 돈 되는 정부 정책/공공요금] -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 도시가스요금 할인 및 환급 대상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