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담 완화 정책 살펴보기(2023년), 알뜰폰 요금제 다양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부에서는 최근 물가 및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2월 15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물가 및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완화, 가스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통신비 부담 완화,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등의 큰 방향이 담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통신비 부담완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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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정부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해외에는 요금제 구간이 세분화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5G 구간 다양화

  ▶40~100GB 구간 요금제 상반기 내 출시, 기간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검토

  40~100GB 구간 요금제와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료 : 현행 5G 요금 구간 (기획재정부)

 2) 시니어 요금제

▶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3월 중) : 데이터량 및 영상통화량 약 30% 확대
*SKT와 KT를 통해 출시. LGU+는 운영 중

 5G 일반요금제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확대된 혜택을 제공하는 시니어 요금제를 SKT와 KT를 통해 3월 중 출시한다고 합니다. LGU+는 5G 일반요금제(4.7만 원, 6GB) 대비 할인 된 5G 시니어 요금제(4.5만 원, 8GB)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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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시장 경쟁 촉진

▶ 5G 28기가 사업자 발굴

 국내 통신시장은 3사에 의해 독과점화가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폐해가 있으므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G 28기가 사업자를 신규로 발굴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 기반 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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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뜰폰 활성화

▶ 2022년 9월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과 5G 요금제 도매 대가 인하

 정부는 최근 KB에서 알뜰폰을 하는 것처럼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통시장 가입자의 16.79%가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과 5G 요금제 도매 대가 인하를 하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오도록 유인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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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시적 데이터 추가 제공

 ▶2023년 3월한달 간 각사 이통전화 가입자 대상 데이터 추가 제공
 *휴대전화 전체 가입회선(2022년 12월 기준 5,030만 명) 대비 67.1%인 3,373명이 수혜대상
 *단,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로 데이터 혜택 제공을 하도록 유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3사가 3월 한 달간 30GB 추가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료 : 2023년 3월 한시적 데이터 제공 (기획재정부)

 

 국민들 대부분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불하는 통신요금은 적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통신비 지출은 더욱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조금이라도 정착되어 국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