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3년 국민연금 인상액

 

 국민연금은 연금을 납부한 국민들의 노후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인 관심사가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정계산은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됩니다. 

 

 1. 재정추계 시산결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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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여지출 증가 예상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저출산·고량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의 하락, 기대수명의 증가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의 요인이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수지적자 발생, 2055년 기금 소진 예상

 위원회는 현행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20년 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재정구조가 유지되지만, 저출산·고량화의 심화 및 경기 둔화로 인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재정추계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증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

 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가능한 필요한 보험료율을 제시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1.66%~1.84%p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를 두고 위원회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 재정목표 달성 위한 필요보험료율(재정추계위, 보건복지부)

 

 

 2.  2023년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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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 5.1% 인상

 2022년도의 소비자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체감으로도 대다수 알고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급액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즉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모두 5.1% 상향되는 것입니다. 

1. 기존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5.1% 상향조정 => 기존 월 100만원 수령자들은 2023년 1월 부터 5.1%(51,000원) 인상된 1,051,000원을 수령  - 부양가족연금액 : 5.1% 상향조정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13,750원↑)    * 자녀․ 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 9,160원↑)   2.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2,861,091원   3.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연금공단에서는 향후 인상된 자세한 내용을 국민비서, 카카오 인증톡, 네이버 전자문서,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개혁안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두고 정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어떤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여야를 넘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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