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4월 5일 기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입니다. 개인연금도 없고 자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서 쉽게 연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납부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1.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지원제도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제도 시행일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제도입니다. 

 

*자료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액(국민연금공단)

 

 ▶지원 대상자는?

 이 제도는 재산이 선정기준 즉, 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연령별 신청현황을 보면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가가 많은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92.6%(65,279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월 45,000원씩 해서 12개월간 지원을 받는다면 54만 원이나 됩니다. 

---

2.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신청 조건이 되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지원 대상 결정 및 통지를 합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확인을 한 후, 추후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자료 : 지원절차(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은?

 신청자는 가입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사업 내용(국민연금공단)

---

 3. 마치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사업장가업자의 납부예외자는 1%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45%가 납부예외자였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고, 농어업인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2022. 7. 국민연금공단)

 

 하지만 프리랜서나 소규모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은 상당수가 납부예외 즉,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도 실직을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던 재산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