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금융 사기 사례와 유의사항, 정부의 개선방안은?

 금융감독원에서는 7월 31일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의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구입토록 유도하고 불법 이익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자동차 할부 금융 사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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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 사례는?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금을 미끼로 한 자동차 편취

 피해자 A 씨는 B 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 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수익금에 현혹되어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A 씨는 지인 B 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A 씨가 B 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금융당국은 A 씨의 경우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에게 다수 자동차 편취 사례

 피해자 D 씨는 렌터카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지인 E 씨로부터 리스를 받아 자동차를 제공해 주면 리스료도 내주고, 사업 수익금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D 씨는 E 씨로부터 다수의 리스 계약을 통해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F캐피탈과 G캐피탈에서 리스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D 씨는 2대의 리스차량을 E 씨에게 넘겨주었으나, 자동차를 받은 E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D 씨 역시 리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바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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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금융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참 무서운 것이 자동차 금융사기라고 해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도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즉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도 나왔지만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면 이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했다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제출서류의 위조 및 변조 등 사기에 가담할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 불이익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면 계좌개설, 대출신청, 보험가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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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상품설명서를 통한 소비자 안내 강화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 및 재직서류 검증 강화

 금융당국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상품설명서를 통한 소비자 안내 강화,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소비자가 제출하는 소득 및 재직서류 검증 강화입니다. 상품설명서 안내 강화 방안은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개선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안내 문구 예시(금융감독원)

 

 현재 피해자 1명이 여러 건 자동차 대출 등을 신청해도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정확히 알기 어려워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합니다. 아래 개선 전후를 비교한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할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발송되도록 개선됩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직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의 경우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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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치며

 금융사기의 수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리스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처벌 수준의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10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한다던지, 강력한 형사처벌도 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