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때 꼭 조회해 봐야 할 통합이력정보, 중고차 매매에 필수정보 확인

 

  카이즈유(Carisyou)에 따르면 2023년 1월 중고차 거래량이 242,222건으로 전월(2022년 12월) 240,018 대비 0.9%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에 대한 관심들은 많으리라 봅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무엇보다 중고차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중고차 통합이력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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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이력정보서비스란?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내용 및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정보를 자동차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 전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주요 부위 고장 및 교통사고 사실 은폐,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알권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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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이력 제공대상 정보

 통합이력 제공대상 정보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 구분됩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에는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 횟수, 자동차 정비 횟수, 체납 횟수 등 중고차 구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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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이력조회 서비스 이용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365로 들어가셔서 중고차매매에 있는 통합이력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림 : 자동차365 중고차매매 정보

 

*그림 : 통합이력조회 (자동차365)

 ▶ 들어가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이력정보조회  ===> 자동차365  >  중고차매매  >  통합이력조회

▶자동차365 바로가기 (클릭)

 

 1)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

통합이력조회 서비스 이요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차량 조회의 경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호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수수료 부과

 수수료는 선택 항목 개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최소 3개(본인, 타인동의, 매매용차량) 또는 5개(타인미동의 차량)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적게는 135원 많게는 450원까지 부과됩니다. 

 

▶조회 기간 및 범위는 -> 수수료 결제 후 24시간 동안 해당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분	결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타인동의차량	신용카드	135	180	225	270	315	360	405	450
	간편결제	135	180	225	270	315	360	405	450
타인 미동의 차량	신용카드	-	-	112	135	157	180	202	225
	간편결제	-	-	113	135	158	180	203	225

*자료 : 통합이력조회 수수료 체계 (자동차365)

 

 3) 수수료 환불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후, 전산 서비스 장애로 정보조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환불이 됩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철저하게 따져보고 사야 합니다. 그중 하나로 중고차에 대한 통합이력정보조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매매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 블로그 정보를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02.12 - [알아야 할 자동차 정보] - 중고차 매매 사이트 4곳 이면 충분, 중고차 매매 트렌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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