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30만원, 지원대상과 방법은?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년이 임차가구 비중이 높고, 저소득 청년들은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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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과 지원 규모, 지원대상은?

▶사업기간 : 2023년 7월 26일부터 ~ (연중)
▶지원규모 :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하여 총 122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청년층의 임차가구 비중 즉, 40대 미만의 연령별 자가보유율(2021년 기준이 26.7%로 임차가구가 높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저소득 청년층은 보증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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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대상과 내용은?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을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내용은 지자체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대상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조례에 따르면 경기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이며 , 그 외의 지자체는 만 39세 이하입니다. 

 

*자료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내용(국토교통부)

 

 ▶지원내용(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환급을 해줍니다. 즉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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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은?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인천(정부24), 경기(경기민원24), 부산(부산청년플랫폼), 대구(대구청년안방), 경북(경북청년e끌림), 경남(경남 바로서비스), 세종(정부24), 충남(정부24)입니다. 대상자 요건이나 접수바업 등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국토교통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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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별도 제한이 없고,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보증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보증대상 (국토교통부)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보증료 지원사업은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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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치며

 보증료 지원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대상인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반환보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