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 <5>, 세금포인트 제도 부여 대상과 기준, 조회 및 사용방법

 세금포인트 제도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지고 다양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땀흘려 번 돈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세금포인트 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아는 국민들도 있지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정의를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납부를 더욱 잘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볼 수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과 시점, 기준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은 개인은 모든 납세자, 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중 대기업은 안 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여대상 세목은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여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으로 하며 고지납부의 경우 개인은 0.3점, 법인은 제외 됩니다. 포인트가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용할 곳이 많아서 유용합니다.

구분		개인	법인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분 제외)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앱)에 로그인하여 보유한 포인트를 조회하고 사용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세금포인트라고 검색한 후 들어가시면 매년 부여된 세금포인트와 세금포인트 활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는 크게는 5개의 분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www.taxpoint.or.kr)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이용을 위해 구매금액별 필요한 포인트는 10만원 이하 구매시 1P, 10~20만원 2P, 20~30만원 3P, 30~40만원 4P, 40만원 초과시 5P가 필요하며, 할인율은 구매금액과 상관 없이 모두 5%가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세금포인트 사용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법인) -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사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사용)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마치며

 우리 생활 속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지만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 차원의 혜택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세금포인트 제도도 잘만 활용하시면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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