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톺아보기<1>, 주택연금 이용자격과 대상주택, 금리 및 가입비용, 예상연금 수령액 등 알아보기

 2023년 2월 1일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더 하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보도가 많았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해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역모기지제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과 같이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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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 이용자격과 대상주택

  주택연금은 연령과 국적, 주택보유수, 소득, 부채 등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연령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국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합산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면 가능합니다. 장점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가능합니다. 

 

*그림 : 주택연금 이용자격 및 대상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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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 금리

  주택연금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협의해 CD 91일물 또는 COFIX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담보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대출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입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CD(91일물) (3개월 변동금리) ◆COFIX(신규취급액기준) (6개월 변동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CD 또는 COFIX)+가산금리  *가산금리 CD (1.1%), COFIX(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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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입비용과 세제혜택

 1) 가입비용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와 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요청 시) 등이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자료 : 주택연금 가입비용 예시(한국주택금융공사)

 

  2) 비용감면 및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시 :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록면허세 25%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는 부담 ◆등록면허세 : 75% 감면 (주택가격 및 보유수에 다라 차등 적용)  * 등록면허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 따라 2020. 1. 1. ~ 2024. 13. 31. 까지 한시적 ◆세제혜택  - 당해연도 납부해야할 재산세의 25% 감면(2019년 부터 1가구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에서 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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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수령액 및 지급기한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연령)와 주택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다릅니다. 즉 주택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의 평생거주와 평생 연급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상연금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 예상연금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예상연금조회 | 가입안내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평균연금 수령액 (2022년 5월 말 기준)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평균연령과 평균수령액, 평균주택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가입자수는 97,658명, 평균연령은 72세, 평균 월지급금은 112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45백만 원입니다. 

*그림 : 주택연금 이용자 평균연령 및 수령액, 주택가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경우 소득은 없지만 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분,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하지 않으실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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