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최대 25%, K 칩스법 내용과 관련 산업 및 주식의 전망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K-칩스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산업의 전망, 관련 주식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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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칩스법 주요 내용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상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로 규정 
▶통합세액공제
 - 기본공제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시 중소기업(25%), 대기업 ·중견기업 (15%)
▶임시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율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
 - 추가공제율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일률적으로 10% 상향

 

 

 이 법률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6%에서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토록 했습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의 경우, 기존에는 투자 시설별 3% 또는 4% 였지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일률적으로 10%로 상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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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도체 산업 전망

 K 칩스법이 통과하기 전 정부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삼성이 무려 20년간 300조 원 투자, SK는 12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반도체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도 낮아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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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세액공제율이 높을 때가 투자의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등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3월 30일 전산업 3월 업황 BSI가 72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고, 제조업 3월 업황 BSI는 전월 대비 7p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원인이 하반기 들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설비투자를 늘린 영향도 있어, 제조업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 제조업 업황BSI (한국은행.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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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도체 관련주의 움직임

 K-칩스법의 통과에 대한 기대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로 3월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관련 종목들이 힘을 쓰지도 못하고 하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손실을 보며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최근에는 중소형 반도체 주인 어보브반도체, 제주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SFA반도체, 서울반도체 등은 물론, 장비와 후공정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제법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조정들을 심하게 받았던 만큼 개인적으로 올 해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