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방향과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3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1년 살림살이가 달린 만큼, 향후 편성될 예산안이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편성방향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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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안 편성방향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 및 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2024년 예산 약  670조 원 안팎 전망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 4대 투자 중점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 및 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로 잡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의 방향대로 추정하면 예산이 약 67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코리아, 신성장 4.0 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제체질 및 구조 혁신을 위해선 노동, 연금, 교육을 뒷받침하고,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미래 혁신인재 양성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강화는 AI 기반 과학강군 육성, 글로벌 중추국가 및 경제안보역량 제고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자료 출처 :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 (기획재정부)

 

 ★눈여겨볼 R&D 분야 중점 투자 방향

 

 정부가 밝힌 투자방향은 기술주권 확립 및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초격차 및 대체불가 미래 선도기술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따라 12대 핵심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4.0 전략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12대 핵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수소,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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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은?

 2024년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구조혁신,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 감축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및 재투자 여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보험성 기금, 사업성 기금, 금융성 및 계정성 등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은 재정추계 내실화,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기금 여유재원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정여력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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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특징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이번 편성방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눈에 띄는 점은 3대 재정혁신을 통해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3대 재정혁신은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재재원 확충 및 다변화입니다. 일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종복 사업 정비,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지출한도 준수 및 관리 강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만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아, 6~8월 중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회,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부예산안 확정, 9월 2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내년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편성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