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밑그림 공개, 후보지와 절차 등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기본설계 공모결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절차에 따라 설계공모가 끝나, 곧 다음 단계로 이어질 듯합니다. 도심복합사업이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개요와 당선작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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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심복합사업 주요 후보지는?

 도심복합사업은 전체 57개 후보지가 있으며, 이 중 9개 후보지의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9개 후보지는 서울은 6개 지구(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경기 부천원미, 인천 제물포역, 부산 부산부암입니다. 이번에 기본설계 공모작 당선발표는 서울 6개 지역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서울 6개 선도지구는 2021년 2월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들입니다. 

 

*자료 : 도심복합사업 9개 후보지구(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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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절차와 기간은?

※ 법률상 사업기간 : 2021. 9. 21. ~ 2024. 9. 20. (3년 간) 

 도심복합사업의 절차는 후보지발표, 동의 확보, 지구지정, 설계 공모, 사업승인, 보상, 착공, 준공 및 입주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설계 공모가 완료되어 다음 단계는 사업승인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발표한  '2·4 대책'에 따라 발의되어 법 시행일이 2021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간 설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가 후보지 발굴 등을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 : 도심복합사업 절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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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 6개 지구 설계 공모 당선작은?

 이번에 발표한 서울 6개 지역 기본설계 공모당선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역세권 중 392호가 공급될 예정인 은평구 연신내역은 '삼중의 조화'가 당선되었습니다. 도봉구 방학역은 '주변 동네흐름을 연결하는 마을풍경', 도봉구 쌍문역 동측은 'Wave to City : 새로운 도시를 향한 움직임', 쌍문역 서측은 '보행 일상권을 확장하는 다층적 가로 네트워크'가 당선되었습니다. 

 저층주거지인 은형구 증산4의 1블록은 '오래된 미래를 담은 시루뫼 마을', 2블록은 'URBAN PLATFORM 도시와 공존하는 마을', 영등포구 신길2는 '가고싶고, 걷고싶고, 살고싶은 그린 인프라시티'가 당선되었습니다. 업체명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6개 당선작별 주요 특장점과 자세한 내용을 3월 27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공모 누리집을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 서울 6개 지구 도심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국토교통부)

 

 ▶지구별 용적률과 최고층은?

▶연신내 지구 : 면적 8,186㎡, 용도지역(준주거), 용적률 650%, 호수 392호, 최고층수 49층
▶방학역 지구 : 면적 8,429㎡, 용도지역(준주거), 용적률 600%, 호수 424호, 최고층수 39층
▶쌍문역 동측 지구 : 면적 15,831㎡, 용도지역(준주거, 1종 일반), 용적률 500%(준주거), 호수 639호, 최고층수 39층
▶쌍문역 서측 지구 : 면적 41,186㎡, 용도지역(준주거), 용적률 450%, 호수 1,428호, 최고층수 45층
▶증산4 지구 1블록 : 면적 167,343㎡, 용도지역(1종일반, 3종일반), 용적률 300%(3종), 호수 2,449, 최고층수 40층
 *지구별 구체적 용적률, 호수, 최고층수 등은 추후 사업승인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번에 당선된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 중 쌍문역 서측 지구에 대한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쌍문역 서측지구는 용적률 450%, 호수 1,428호, 최고층수 45층입니다. 설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5층이란 엄청난 높이를 자랑합니다. 6개 지구 중 가장 높은 층수는 연신내 지구 49층입니다. 용적률이 무려 650%나 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향후 용적률, 호수, 최고층수 등은 사업승인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 도심복합사업 쌍문역 서측 지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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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치며

 국토부에서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6개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제 초고층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너무 초고층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물론,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문제없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