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본격 단속, 내용과 차종별 범칙금액,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는?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4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간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어리둥절했던 운전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마무리되어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1. 개정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내용

▶차량 적색 신호 시 :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장소 : 신호에 따라 우회전 진행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 : 무조건 일시정지
※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우선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범칙금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4만 원이 부과되므로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들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에게 직접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료 : 우회전 방법 (경찰청)

---

 2.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우회전 삼색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나옵니다. 즉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영향을 검토하고자 2022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동작 1), 부산(영도 1, 연제 1), 인천(미추홀 1, 부평 3), 대전(유성 1, 서구 1), 울산(남구 1), 경기남부(부천 1, 수원 1), 경기북부(남양주 1), 강원(춘천 1, 원주 1)이었습니다. 

 

*자료 : 우회전 신호등(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이 중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지난 1월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설치 전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보다 설치 후 신호등 신호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설치 전 일시정지 준수율(적색신호등시 첫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은 평균 10.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후 신호등 준수율은 평균 89.7%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료 :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경찰청)

 

 ▶차종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준수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사업으로 17개 광역지자체별 도청 및 시청 인근 교통량과 보행교통량이 많은 일반형 교차로 1개소, 교통섬형 교차로 1개소를 각각 선정한 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일시정지 하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일반형 교차로에서는 버스가 준수율이 높았고, 교통섬형 교차로에서는 승용이 준수율이 높았습니다. 

 

*자료 : 차종별 우회전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준수율 (한국교통안전공단)

---

 3. 마치며

 저도 그렇지만 운전자 대부분 우회전 구간이 나오면 빨리 지나가고 싶은 욕구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규를 떠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연일 나올 만큼,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