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기술 및 생산시설 대기업 세액공제 최대 25%, 현대차 및 기아차 최대 수혜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이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전기차 생산시설 등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와 수소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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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2023년 5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2023년 5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와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을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②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시스템 기술, ③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④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기술, ⑤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과 ⓛ~③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전기차 생산 시설 등 3개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자료 :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기술 및 시설 추가(기획재정부)

 

 ▶수소 분야 : 5개 기술, 5개 시설 추가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②수소연료 저장 및 공급장치제조기술, ③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④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⑤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등 5개 기술과 ⓛ~⑤의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자료 : 수소 분야 기술 및 시설 추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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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비율과 시행 시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

 K칩스법으로 불렸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인 만큼, 이번에 포함된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와 수소 분야도 세액공제를 반도체 시설 등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기차 생산시설 등에 투자를 하면 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혜택을 받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6월 이후 전기차 관련 기업들과 수소 관련 기업들의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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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주 영향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전기차와 수소생산 관련 기술 및 시설들의 세액공제 확대로 전기차 관련주와 수소차 관련주들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가치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액공제 확대에 가장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체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어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세제지원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로 짓는 화성과 울산 지역의 전기차 신공장과 오토랜드 광명 등의 시설, 4월 착공한 기아차의 오토랜드 화성 전기차 신공장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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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정부에서는 K칩스법으로 반도체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이번 전기차 및 수소차 기술과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물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선전을 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막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만큼, 국내에 대한 투자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