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내용, 고의사고 대응 방법은?

  고의사고를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의사고를 당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4월 27일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내용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자 109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77백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 원(43.5%)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4,199억 원 대비 12.1% 증가한 것입니다. 

*자료 :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금융감독원)

 

 ▶고의사고 유형은?

 고의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과실 비율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즉 진로변경을 하는 상대방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높여 고의추돌을 일으켰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후진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가슴이 내려앉으실 겁니다. 

 

 

 ▶고의사고 지급보험금은?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의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받아냈습니다. 대인보험금 45억 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이 24억 원(53.3%)이었습니다. 대물보험금(39억 원)의 경우에는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한 미수선수리비가 14억 원(45.9%)을 차지했습니다. 

 

 ▶고의사고 이용 차량은?

 적발된 1,552건의 사고를 보면, 자가용이 1,080건(69.9%),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고, 보행 중 사고는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

 2. 보험사기 대응방안

※우선적으로 교통법규는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 습관화 

 

 

 고의사고는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안전거리도 확보도 필수입니다.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우선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리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합의를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증거자료(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와 목격자 확보 등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료 : 보험사기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가 많아지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근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