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 원인, 부실시공 방지 대책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1일 유명했던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올해 4월 29일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부실시공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검단신도시의 붕괴원인은 무엇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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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부실시공 원인

▶총체적 부실? : 부실시공(자재 빼먹기 등), 부실감리, 설계부실 등이 거론
▶LH 전관예우?

 

 

  붕괴된 AA13-2블록 아파트는 LH가 발주를 하고, GS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5월 2일 현장을 찾아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조사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체조사 결과 30여 곳에서 철근이 누락되었다며 시공사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6일 "GS건설이 건설 현장 83개소를 자체 점검할 예정인데,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 시공한 GS건설의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며, "만약 철근을 빼먹거나 하는 문제들에 대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갰다면 최고의 조처를 할 생각이라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언론보도를 통해 부실시공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설계와 감리 부실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LH공사의 전관예우 문제도 강조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AA13-2BL 공동주택 설계용역(50.5억 원)을 LH 출신이 있는 U엔지니어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고, 「인천검단 AA13-1BL 및 AA13-2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용역 123억 원은 LH전관을 영입한 M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말 아직도 이러한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재를 빼먹을 경우,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감리회사, 건설 노동자 등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주) 이미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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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실시공 방지 대책은 없나?

▶직접시공 확대
▶후분양제 확대
▶아파트 수분양자 현장점검 권한 보장
▶부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오래전부터 여러 방안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직접시공입니다. 공사를 수주한 원청회사가 하도급을 주지 말고, 직접 시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원청회사가 건설장비를 갖추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접 공사를 한다면 책임이 오로지 원청에게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은 많은 건설사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품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후분양제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입니다. 공기업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일부 후분양제를 하기도 하지만, 민간은 대부분 선분양을 합니다. 선분양제는 소비자가 아니라 시공사 등 건설사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즉 자기자본이 별로 없이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률 60~80%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면, 잘 짓지 않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 스스로가 조심을 하게 되고, 소비자입장에서도 완성에 가까운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 난 뒤에 선택을 할 수 있으니 하자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후분양의 또 다른 효과는 무늬만 건설사들이 판치는 건설시장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하는 건설사가 자체자금으로 건설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건설사들의 경우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도 보장해야 합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등 공사 관련 자료도 수분양자들이 요구하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시공사들은 신경을 써서 건설을 하게 되고, 분양가를 부풀리지도 못하는 등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부실시공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주) 이미지는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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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치며

 사고가 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부실이 많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에 책임이 있는 업체가 조속히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며, 전면 재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재시공 명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부실시공이 없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