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반도체 가격 동향

 

 반도체 가격 및 경기

 최근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세간의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수출실적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2월 수출입 동향에서는 반도체 수출액이 90.690.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1%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의 강점인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12월 수출도 11월(△29.9%)에 이어 감소(△29.1%)하였습니다. D램 고정가격 또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Chip4 동맹,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램 고정가($) : (’22.5~6월) 3.35 → (7월) 2.88 → (8~9월) 2.85 → (10~12월) 2.21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었으며, 201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과 공제금액

 공제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입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이번 2023년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요청에 따라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신성장‧원천기술 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센서와 반도체 등 소재 및 부품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적용될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시설투자는 중소기업은 최대 35%,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를 둘러싼 논쟁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왔습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반대하는 측은 반도체 주력기업이 삼성과 SK인 만큼, 재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나아가 법인세 담세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 과도한 세액공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반면 재계를 비롯해 세액공제 확대를 찬성하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산업에 경쟁력이 생기고,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기업이 성장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투자세액공제는 의미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이 얼마나 반도체에 투자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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