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공매도 제도, 2023년 주식시장 전망

 공매도의 정의와 순기능 및 역기능

 한국거래소에서는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를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 침체기에 악성 공매도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불법 공매도까지 발생하는 역기능이 너무 커서 과연 공매도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개인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도입될 때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증거금, 종목 등에 있어서 개인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 반면, 개인은 140%, 공매도 상환기간은 개인은 90일인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 가능 종목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지금은 확대되었지만 과거에는 가능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금융당국에서는 2022년 7월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는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대폭 확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140%에서 120%로 인하 등이었습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 신속조사, 엄정한 수사와 처벌(중대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 범죄수익과 은닉재산박탈),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및 확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2023년 주식시장 전망

 작년 12월 30일 한국거래소에서는 2022년 공매도 거래 규모가 143조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48%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나 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역시 주식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아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많으리라 예상합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올해 코스피지수 전망치는 2062~2634P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 가능성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국제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 많은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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