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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알아보기
    생활 속 세금과 경제/경제와 금융 읽기 2024. 5.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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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와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주식가치를 제고하겠다고 여러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밸류업 또한 이 중 하나입니다. 5월 2일에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간이 모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2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밸류업 계획의 의의와 특징

     

     밸류업 계획은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의미 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고, 다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구축을 지향합니다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특징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입니다. 우선 자율성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및 공시에 참여할지 여부는 기업 자율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서술할지, 향후 몇 년을 목표로 계획을 세울지 등의 작성 내용도 자율입니다. 

     미래지향성은 과거와 현재를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성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경영사항공시 등에 있던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가능성은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사업구조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에 의미가 크며,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책임은 밸류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가 경영관리의 책임 있는 결정기구인 만큼,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작성주체, 공시방법, 유의사항 

     

     ▶작성 및 관리주체는?

     밸류업 계획은 기업의 사업과 경영 계획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 내에서 전략 및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경영전략 등)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면, 이사회는 관련 계획을 적절히 수립 및 이행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심의 또는 의결을 하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주기는?

     밸류업 계획은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 항목'입니다. 따라서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계획을 첨부하 자율공시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율사항이지만 연 1회 정도의 주기적인 공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외국인 투자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영문공시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시에 대한 유의사항은?

     이 공시는 성격상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관련 절차 준수를 위해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한 공시가 기업 홈페이지 공개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자율 공시이지만 허위 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허위내용 기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조항이 적용됩니다. 공시 내용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 및 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합니다. 

     

     

     3.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사항

     

    ※ 기재사항(안) : 기업개요 - 현황진단 - 목표설정 - 계획수립 - 이행평가 - 소통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안)에 나와있는 기재사항은 기업개요부터 소통까지 목차를 구성해 자유로운 서식과 파일형식을 통해 작성하면 됩니다. 

     

     ▶현황진단

     현황진단은 사업현황 진단, 지표선정, 지표분석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업현황 진단은 사업모델,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 요인 등의 핵심지표를 수립합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현황진단에서는 지표선정을 통한 분석도 기재해야 합니다. 지표는 속해 있는 산업의 특징, 사업구조적 특징, 성장단계,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 목표설정

     현황진단을 했으면 이를 토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합니다. 임시가 아닌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목표는 계량화된 수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수립

     목표 설정을 마쳤으면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합니다. R&D 확대, 인적 및 물적자본 투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 외에 이행평가는 연도별 계획을 제시한 경우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소통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현황, 계획, 실적 등을 작성합니다. 

     

     

     4. 밸류업에 대한 인센티브

     

     밸류업 계획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 부분이 참여기업에게는 가장 매력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 각각의 인센티브가 아래 그림과 같이 제공됩니다. 

     

     세무회계 분야는 5종 세정지원(부가 및 법인세 경정청구 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등),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합니다. 상장공시 분야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 및 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 제재금 등) 유예가 이뤄집니다. 홍보투자 분야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거래소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5. 마치며

     금융위와 거래소는 3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지수 개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계 ETF 상장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계획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기업들의 잘못된 지배구조 문제,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자본시장 구조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서 조금은 더 투명한 시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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